정부, 신뢰프로세스 입각 ‘남북관계발전계획’ 확정

정부는 25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 기본계획에 5년간의 남북관계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담았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향후 국회 보고를 거쳐 일반 국민들에게 고시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한 기본계획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실질적 통일 준비'(작은 통일→큰 통일) 2대 목표와 4대 기본방향, 10대 중점 추진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4대 기본방향은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 있게 추진,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통일 미래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으로 구성됐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당국 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등이 선정됐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지난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있다. 지난 2007년 11월 처음으로 만들어진 1차 계획에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평화체제 전환 추진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제외됐다.  제2차 기본계획은 당초 지난해 11월 확정해야 했지만 대선으로 인해 미뤄졌다.


외교안보 관련 부처 당국자들과 민간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제2차 기본계획은 박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반을 두고 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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