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은행에 북한지원기금 추진

정부가 세계은행에 대규모 북한지원협력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대비해 세계은행(WB)에 900만 달러 규모의 북한지원협력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이는 북한의 개방과 국제사회 편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이 지난 달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과 향후 북핵 6자회담의 진전 가능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재정부는 이 기금을 신탁기금 형태로 세계은행에 출연, 북한의 세계은행 가입 전후 등으로 환경의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북 간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북한이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전에는 일단 체제전환국 사례 분석 등 향후 북한 경제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에 주력하고 상황 진전에 따라 통계인프라 구축, 북한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이 회원에 가입하기 전이라도 세계은행 이사회의 승인이 떨어지면 기금을 다른 회원국의 참여를 통한 특별신탁기금으로 확대하고 비회원국에 대한 세계은행의 지원사업 선례를 감안해 경제 재건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돕기로 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뒤에는 차관과 양허성 자금이나 세계은행 회원국들의 다자 기부펀드 등을 통해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북측 인사들에 대한 시장경제교육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하기로 했지만 내년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15% 줄어든 2억5천여만 원을 잡아놓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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