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무관 1명으로 北인권정책 펴겠다니…”

여당인 한나라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자체에도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평화통일분과 주최의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과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북한인권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가지고 집행해오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윤 소장은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의 선언적 정책 집행에 머물고 있다”며 “현재의 북한인권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 북한인권을 전담하는 기구도 없고, 담당 사무관도 1명 밖에 없다”며 “현 정부가 (체계적인 북한인권정책을) 발표하기에는 너무 초라하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인권법안 내 명시돼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주체를 놓고 민간단체, 통일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소장은 북한인권문제는 “북한 당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일으키는 가해자면서 해결의 주체”라며 “북한체제의 근본적 전환 없이 획기적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북한에 외부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시장을 매개로 하는 개혁·개방 세력을 성장시켜 북한 내부의 인권과 민주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이 최근 정치공세와 더불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의 밝은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어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원칙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진지하고 일관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북한이 언제까지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회피하고 우회할 수 없다”고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인권법이 계속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황을 우려하면서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이 더욱 고양될 수 있도록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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