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반발 中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별개 사안” 강조

한국과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들고 나옴으로써 자칫 대북 압박 공조에도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드와 대북제재 공조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대북제재를 충실히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여러 레벨에서 공약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대북제재 공조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계없이 반드시 유지되고 또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사드체계 배치 결정은 우리 정부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의적 방어조치로서 취한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그간 주변국들에 대해 이러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왔으며, 이에 따라 사드 배치와 대북제재 공조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된 다음 날 북한이 SLBM을 발사를 시도한 것과 관련, 조 대변인은 “현재 안보리 이사국 간에 관련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북한의 SLBM 발사 시도에 대한 안보리 대응이 취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지는 사안에 대한 대응기간이나 수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안보리 대응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이 SLBM 발사 시도에 이어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모든 접촉 채널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미·북 간 협의채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일 것과,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답했다.

한편 11일(현지시간) 미 북한전문매체 38노스 등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부근을 포착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발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북한이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한미 관계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 하에서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되고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감행한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