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뒷감당하라’는 中에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 안돼”

우리 정부는 28일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 책임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한 데 대해 “한중관계 발전이 역사적 대세라는 양국 간 공동 인식에 비춰서도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응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주권적이고 자위적인 방어조치로서 정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칙을 당당히 견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중국 측 조치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대책을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의 이른바 ‘사드 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법적 조치로 응수하는 방안에 대해 “중국 측 조치들이 관련 국제 규범에 저촉, 위배되는지 등의 사항을 포함해 법적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뒷감당’을 운운하며 사드 배치에 반발했고, 관영 신화통신도 롯데그룹의 사드 부지 제공 결정에 대해 “그 결정은 중국 관광객들에 면세점 매출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롯데에 악몽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조 대변인은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의 중국 방문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면서 “북중관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 비핵화는 물론 북한의 테러 행위 중단 등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는 데 기여하는 방안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길성은 이날 정오께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정남 암살과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등으로 북중 관계가 예민해지자,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리길성을 ‘특사’격으로 파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조 대변인은 미국 조야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시) 북한 정부의 무모함과 잔학성을 확인하는 낙인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의 이 같은 반인륜적 행위들에 대한 합당하고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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