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핵화 안된 상황에서 평화문제 집착”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통해 한국 정부가 비핵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원장 이주흠)은 지난 25일 발표한 ‘2007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관련 주요 외교적 과제와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평가보고서에서 “일부에서는 금번 정상회담에서 핵문제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남북관계가 6자회담을 약화시킬 것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불식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남북경협과 인도적 지원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제공될 경제·에너지 지원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할 경우 6자회담과 북핵문제 해결 진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체제가 존속되어야 하며, 유엔군사령부의 기능이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금번 선언에 포함된 경제협력사업 중 일부는 정전협정체제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통행·통신·통관 등은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전협정체제 약화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경협사업 확대·추진 문제와 정전협정체제에 대한 한미간 협의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민족내부협력 차원에서 추진되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국제수출규제에 해당되는 품복(이중용도 및 민감품목과 기술)을 포함할 경우 경협사업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제제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에 참여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며 “철저한 사전 조사와 조율이 전제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 할 경우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통일과 경협분야에서 지나치게 남북협력이 강조되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남북협력사업이 북한체제를 존속·강화시키는 시혜적 사업으로 인식되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정부는 개혁·개방을 언급강조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북한 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확보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