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핵·개방·3000’ 3단계 이행방안 제시

정부가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달러가 되도록 돕겠다는 ‘비핵·개방·3000’구상의 3단계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 구상에 대해 ‘북핵 해결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단계별 구체적 이행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14일 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비핵·개방·3000’구상의 이행계획을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완료 ▲북한의 핵 폐기 이행 ▲북한의 핵 폐기 완료 등 3단계로 구분했다.

정부는 먼저 1단계에서는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남북경협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이것이 검증을 통해 확인되면 즉각 ‘비핵·개방·3000’구상의 가동준비에 착수,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해 이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사전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 투자무역의 편리화, 남북교역의 자유화 등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토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핵 불능화 조치 이후 북한의 기존 핵무기와 핵물질의 폐기 이행과정이 가시적 성과를 보일 경우 2단계로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 중에서 우선 시행이 가능한 교육·생활향상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6자회담 프로세스를 통해 관련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전개함으로써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게 된다.

이어 3단계에서는 5대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시키고 400억 달러의 국제협력자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비핵·개방·3000’구상의 가동시점과 그 조건에 탄력성을 부여한 것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이에 상응하여 적극적으로 대북경협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러한 구상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면 남북경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며, 이는 다시 남북한 간 정치통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비핵·개방·3000’구상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이 구상을 ‘반통일선언’으로 규정, 거부하고 있어 그 실효성과 관련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 대북전문가는 “김정일 정권이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못하는 근본이유는 ‘안보불안’뿐 아니라 체제개방과 수령주의 정권유지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개방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추동하는 대북 전략전술과 효과적인 국제공조 전략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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