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전날 제안한 상호 비방 및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에 대해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남북 간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그동안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이고 남북 간의 신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군사훈련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며, 매년 국제적 관례 및 합의에 따라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NLL(서해북방한계선)을 침범하고 서해에서 끊임없이 도발함은 물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몰고 온 것이 북한”이라며 “북한은 과거 도발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상호 조치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핵 문제의 본질은 바로 북한의 핵개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남북 간 합의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며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능력을 고도화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이 중대제안과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연계한 것에 대해 “북한은 순수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과 정치적 사안을 연계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즉시 아무 조건 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시켜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간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청와대 서별관으로 관계 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장수 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은 밤 늦게까지 북한이 갑작스럽게 제안한 배경 등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