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재발방지 명시해야”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재발방지책’에 대해 분명하고 구체적인 문안이 합의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측이 제시한 ‘재발방지책’에 대해 “추상적인 것이 아닌 분명하고 구체적인 합의가 적시돼야 한다”면서 “통행 차단, 근로자 철수 등과 같이 무엇을 누가 안 한다는 것을 문안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먹을 휘둘렀으면 다시는 주먹을 휘두르지 않겠다고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면서 “재발방지 문제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양측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여섯 차례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의 국제화’에 대해선 진전된 합의를 봤지만 공단 중단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면서 회담이 공전됐다.

특히 25일 열린 6차 실무회담에서도 재발방지책에 대한 기존 입장만 확인한 채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회담 종료 직후 북측 대표단이 예고 없이 남측 기자단이 있는 프레스룸에 ‘난입’,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실무회담 재개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북측 대표단은 사전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일방적으로 배포·낭독하고 합의서(안) 등 회담 관련 문건을 공개하는 등 회담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북측이 이날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4차(17일) 회담 이후 재발방지 관련 조항에 ‘남측은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어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출입차단, 종업원 철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우리 측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며 ‘돈줄’, ‘밥줄’, ‘인질구출작전’ 같은 우리 측 태도가 가동 중단의 근본 원인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경제협력지구지원 단장은 회담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언제라도 유사한 행동을 보인다면 유사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추궁했는데, 북측은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면서 “누가 봐도 출입 차단이나 근로자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측을 압박했다. ‘중대한 결심’ 발언은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완전 폐쇄’까지도 감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23일째이던 지난 4월 25일 북한에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내일(26일) 오전까지 입장을 주지 않으면 ‘중대한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뒤, 북한이 호응해오지 않자 바로 다음 날 123개 입주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전원 귀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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