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비상사태’ 대응방안 정비중”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관계 부처들이 북한의 비상 사태시를 대비한 행동 계획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들과 함께 북한의 이른 바 ‘급변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별도의 이름 하에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과거 정부때도 급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국들과의 공조 방안, 대량 난민 발생시의 대응 방안, 북한 내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호 방안 등을 담은 행동계획을 작성.보완시켜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급변 사태 발생 시 북한 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관련 매뉴얼을 정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참여정부가 북한을 ‘실재하는 정치체제’이자 ‘대화 파트너’로 존중하는 입장에 입각, ‘평화.번영’의 대북정책을 견지한 것과 무관치 않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북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통일에 대비하는 측면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래의 여러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대비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정부의 기본 임무”라며 “현재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 당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현 정부 들어 상당부분 진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의 다양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공동 대응 계획을 다루되, 작전부대 편성 등 군사력 운용계획은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작전 계획은 북한의 급변사태 때 북한지역에서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계획까지 담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정부는 2005년 초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화려는 미측의 계획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 작전계획화 작업이 중단됐으며 이후 양국은 개념계획 만을 보완.발전해 나가기로 합의했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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