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핵 불능화 대가 강관 3천t 매각

정부가 대북 에너지 지원분으로 구매했다가 북핵 불능화 미이행으로 공매처분키로 했던 자동용접강관 3천t이 9개월여만에 매각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대북에너지 설비자재 지원 차원에서 보관돼왔던 강관이 15일 국내기업에게 매각 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강관 3천t의 매각금액은 총 11억4천만원으로 그동안 매각에 응찰했다가 구매를 포기한 위약금을 포함할 시 정부의 수입은 약 13억원이라고 말했다.


2008년 당시 강관 3천t의 구매액이 46억5천만원이었고 보관비가 2억원가량이었던 것을 감안 할 때 손실금은 약 36억원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강관 3천t을 공매처분키로 했지만 북한 에너지 설비용으로 제작된 강관이 국내 수요자들의 규격과는 맞지 않아 경매 유찰이 반복되면서 물품 보관비만 지급돼왔다.


당국자는 “매각금액 등 수입금액은 남북협력기금에 다시 환입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중·일·러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상응조치로 중유 50만t과 중유 50만t 상당의 에너지 관련 설비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지원분 제공을 완료했고 일본은 납치자 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았다. 한국은 자동용접강관 3천t을 포함, 중유 5만5천t 상당의 지원 분을 남긴 상태에서 지원을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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