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핵 대책 ‘북핵 기술 TF’ 구성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를 단행하고 핵실험을 경고하고 나서자 정부는 이와 관련한 기술적 과정에 대한 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북핵기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용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당국자는 4일 “북핵문제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종래 검증 TF를 확대 개편해 민관합동 기술 TF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TF는 북핵문제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모두 다루게 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재처리 및 핵실험 동향을 공유하고 이것이 가지는 기술적 의미를 분석해 대책을 만드는 역할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북핵기술 TF는 지난해 정부 내 구성, 운용해 왔던 북핵검증 TF를 확대 구성한 것으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청와대 등 외교안보 분야 관계부처의 당국자들은 물론 핵기술에 능통한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TF단장은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인 황준국 북핵기획단장이 맡았다.

정부의 이러한 판단은 북한이 6자회담 틀에 있을 때는 검증에 포커스를 맞춰 대응이 필요했지만,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 조치에 나서는 등 기존 6자회담의 합의를 깨고 다시는 6자회담에 참여치 않겠다고 밝힌 이상 더 이상 검증 문제에만 국한해 상황 파악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일 핵 폐연료봉 재처리 조치에 대해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권 행사”라고 했고,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4월 29일 쿠바에서 개최된 비동맹운동(NAM) 조정위원회 각료급회의에서 “6자회담 불참은 확고부동하다”고 주장 한 바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3월에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미사일 TF를 구성, 운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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