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SLBM 발사 강력 규탄…“노골적 도발”

정부가 24일 전날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주요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유엔 안보리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발표해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통해 지난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자행된 노골적 도발이라는 점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는 경우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압박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SLBM 기술에 일부 기술적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력화에 3~4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현재 SLBM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수중 사출능력 등에서 일부 기술적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기존 SLBM 보유국 개발 경과를 감안할 때 북한이 SLBM 전력화에 3∼4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나 그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경우 그보다 이른 시기에 전력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합동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연례적, 방어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핵실험과 연계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멈추고, 핵실험 등 추가적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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