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 못해”

정부는 ‘북한이 1~6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한미 간에 이견은 없고 양국을 포함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보유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핵 비확산조약 NPT 뿐 아니라 북한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안인 1718호, 1874호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며 “이번 클린턴 국무장관이 언급한 것은 북한을 비핵화 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클린턴 장관은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나라로서 이란하고 북한을 들면서 이러한 나라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의 핵보유능력에 대해 그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과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 핵보유 능력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북핵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클린턴 장관이 발언에서처럼 정부도 북한이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갖추더라도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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