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취약계층 직접지원에 집중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과 관련, 대북지원 단체들의 개발지원성 사업에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대신 북한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의 개념을 `긴급구호성 지원’ 위주로 좁힌다는 입장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 대북지원단체의 각종 개발지원성 사업에는 기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식품과 의약품 제공 등 북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보일러및 온실 지원, 제약공장 건립, 농업기술 전수, 주택 개보수 지원 등 민간에서 추진하는 개발지원성 사업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의 범주에 넣어 기금을 지원했었다.


앞서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지난 달 25일 대북지원 국제회의 오찬사에서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북한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0년부터 작년까지 민간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총 900억여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여파가 민간 대북 지원에까지 미친 올해는 4일 현재까지 당초 책정한 예산(180억원)의 약 25%인 45억2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 계획에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18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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