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전원 철수 통지문 거부…구두로 전달”

정부가 26일 오후 개성공단 내 체류 근로자 전원을 귀환시킨다는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이 거부해 구두(口頭)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 근로자 전원을 귀환시킨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대해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측 근로자 전원을 귀환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긴급 기자회견은 이날 3시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마치고 바로 진행된 것으로 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측에 문건을 전달하려 했지만, 거부해 구두로 전원 철수를 통보했다”면서 “북측과 협의에 착수했고 곧 근로자 귀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근로자들의 철수가 이뤄질 수 있지만, 기업별로 사정에 따라 전원 철수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정부의 근로자 전원 귀환 조치 배경에 대해 “국민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이고, 체류 인원의 인도적 사안도 한계점에 도달해 불가피한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재의 상황이 기업 자율에 맡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성명이 발표되기 전 입주기업들에 정부의 뜻을 전달했다”면서 “입주기업의 고통과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정부의 고심어린 결정에 입주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정부의 긴급 성명 이후 “금일 정부의 개성공단 잔류인원 귀환 조치는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입주 기업의 의견을 종합한 뒤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근로자들이 전원 철수하게 되면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자산이 그대로 남게 된다. 금강산 관광과 같이 북측이 재산을 몰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176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귀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귀환 조치가 완료되면 북한과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자산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주 기업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해 전문기관과 인력이 참여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류 장관의 대화 제의와 25일 대화 제의가 유효하다”고 말해 재차 북측에 대화 제의를 할 계획은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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