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실무회담’ 제의 폄훼, 대단히 유감”

정부는 16일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안을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대해 북한이 어제 일방적 주장으로 회담제의를 폄훼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은 근본문제 해결 주장 등 개성공단과 무관한 주장을 반복하기 보다는 기업의 투자와 자산을 보장하기 위한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전날 개성공단 담당 실무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을 통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한 뒤, “개성공업지구 전망과 금후 북남관계 향방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입주기업들의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과 관련, 일정까지 제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3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미수금 전달 시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과 관련해 협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위원장은 협의할 권한이 없어, 통신선을 통해 (북측이) 입장을 전달해 오면 우리가 공식 답변하기로 했다”면서 “북한이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전달해오지 않아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실무회담을 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3일 개성공단에 남은 우리 측 마지막 인원 7명이 귀환할 당시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방북을 포함해 완제품 등 물품 반출을 협의할 수 있다고 우리 측에 밝혔다.

그런데도 북측이 이와 전혀 무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주장은 폄훼이고 개성공단 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북측은) 대화의 장으로 나와 입주기업들의 피해 최소화와 정상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통일부가 북한의 이번 주장을 ‘거부’가 아닌 ‘폄훼’라고 표현한 것은 여전히 실무회담 제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측의 반응에 정부 입장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관련 문제가 처음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고, 40여일이 지나고 있다”면서 “양쪽의 입장이 명백하게 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를 충분하게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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