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시장경제 공부’ 돕는다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 확대와 북.미 관계 개선조짐 등에 발맞춰 북한 공무원과 학자 등 경제 관련 전문가들의 시장경제 공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교육을 맡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예산으로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에 ‘대북 시장경제 교육’항목으로 3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교육 사업은 체제전환.개발경제 지식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와 시장경제 능력개발 연수 등 크게 두 가지다.

워크숍은 북한 공무원과 학자들에게 베트남과 중국 등 개혁,개방으로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중인 사회주의권 국가의 경험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이고, 능력개발 연수는 유럽 선진국 현지 방문을 통해 경제정책 운용 등에 관한 지식을 얻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히 북측이 이런 형태의 사업에 가질 수 있는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직접 나서는 대신 국내에 위탁기관을 선정해 포괄적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한 뒤 물러나고, 이 위탁기관이 중국 사회과학원과 같은 기구와 프로그램을 협의한 뒤 교육을 맡기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방안을 갖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독일과 스위스에 재무성을 비롯한 정부기관 관료들을 파견해 시장경제 공부에 나서는 등 자체적인 경제 연수를 확대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배우기 위한 북측 관료들의 해외 경제연수는 2000년 158명에서 2001년 186명, 2002년 227명, 2003년 237명, 2004년 22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직접 북한에 경제운용과 개발의 경험을 돕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북한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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