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수해 지원 나설까

북한에 최근 집중호우로 10만t 가량의 식량 손실과 6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의 수해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정부의 대응 자세와 관련된 현안은 물론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에 남측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은 “(우리도) 수해가 커서 북한을 도와준다는 얘기를 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이해하지만 우리가 해왔던대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도와줄 용의는 없나”고 물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북측도 지금 엄청난 수해를 입고 있는데 인도적 지원을 제기할 계기로 삼을 것인지 말해달라”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해 일단 그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금까지 북한에 수해가 나면 우리 정부는 대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구호물자를 지원해 왔다.

작년에도 6월 말 평안남도 덕천, 북창, 맹산 일대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3천여 가구 1만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북한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우리 정부는 지원을 결정, 대한적십자사가 남북협력기금에서 1억9천300만원을 지원받아 의류와 일용품 등 응급구호품을 전달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 지원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우선 인도적 지원의 주요 통로인 남북 적십자사 간에 상당한 긴장감이 흐른다.

북한 적십자사가 우리 정부의 쌀 및 비료 지원 유보를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측 적십자사는 북측이 지원을 요청해 온다면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과 며칠 전에 이산가족 상봉 중단을 선언한 북측이 손을 내밀 지는 불투명하다.

북측이 손을 내민다 해도 남측이 이에 응할 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남측의 여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북 강경여론이 거센 것은 제쳐 두고라도 남측의 수해 피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 피해를 돌보기에도 바쁜데 남의 피해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구원 요청을 마냥 거절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찮다.

쌀과 비료 지원 유보로 그렇지 않아도 인도적 지원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수해 구호까지 거절하는 것은 동족으로서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정부 안팎에서 감지된다.

특히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북한에서 요청이 오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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