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했다. 동시에 26일 오전까지 입장을 회신해 오지 않을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최후통첩 형식을 띠었다.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인원들은 식자재·의료품 등의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입주기업들도 큰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회담 제의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당국 간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 당국이 오는 26일(금) 오전까지 입장을 회신해 오지 않고 당국 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대한 조치’에 대해 김 대변인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당국 회담 제의는 개성공단 통행제한 23일째, 조업 중단 17일째를 맞으며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우리 측 근로자들의 전원 철수 등의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등과 함께한 오찬에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조속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원칙이 없는 퍼주기나 적당한 타협을 통한 해결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된다. 북한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일 수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근로자들의 인도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24일 우리 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간의 면담을 비공개 제의했다.
비공개 접촉에서 우리 측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우리 인원들의 인도적 문제 해소를 위한 의료진과 식자재 운송을 위한 최소인원의 방북을 북한 측이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북한 측은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면문건 접수마저 거부했다.
이 때문에 우리의 문건마저 접수를 거부하는 태도를 봤을 때 공식회담 제의를 문건으로 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고, 의미가 없다고 판단,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하게 됐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개성공단 우리 측 근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되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