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금강산 동결·몰수부터 해제해야”

정부는 개성·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북측의 회담 제의에 대해 “금강산지구내 시설에 대한 동결·몰수 조치가 먼저 해제되야 한다”는 입장의 통지문을 17일 발송했다. 사실상 북한의 회담 제의를 거부했다는 평가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10시 북측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 관광재개 관련 회담은 지난 2월 8일에 있었던 당국 간 실무회담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4월말 취한 관광지구내 우리 측 부동산에 대한 동결몰수 조치를 풀어야만 관광재개 문제를 의제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지난 11일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통지문을 통해 19일 개성에서 관광재개 회담을 갖자고 제의한 것에 대한 답신인 셈이다.


당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통지문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정상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필요하므로 관광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간 실무회담을 19일 개성에서 갖자”고 회담을 제의하면서 “관광재개 회담이 열리면 25일에 진행되는 북남 적십자회담에도 유리한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재개 회담 제의 수용 여부가 25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한 적십자회담과 연계될 것임을 예고한 만큼 적십자회담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북한은 동결·몰수했던 금강산 지구내 시설을 이산가족 상봉행사(10.30~11.5)를 위해 일부 일시 풀었다가 최근 다시 동결·몰수 조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