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에 식량차관 상환촉구 통지문 발송

정부는 24일 북한에 대해 상환만기가 도래한 대북 식량차관을 조속히 상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23일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제5차 식량차관 연체 원리금 상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환 촉구액은 정부가 2000년 제공한 대북 차관 쌀 30만t과 옥수수 20만t(8835만 달러)의 첫 상환분 583만 4372달러다. 1차 상환분에 대한 상환 촉구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부는 상환기일인 첫 상환분에 대해 지난해 6월 8일, 7월 16일, 9월 27일, 12월 7일 등 4차례에 걸쳐 상환을 촉구한 바 있다. 차관 상환방법은 차관금액 확정일로부터 11년째 되는 날에 최초상환을 시작하여 이후 매 1년마다 총 20회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정부는 또 올해 6월 7일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제2차 상환분 원리금과 관련, 상환금액 578만3111달러와 상환기일인 6월 7일을 명시한 통지문도 발송했다.


통일부는 통지문을 수출입은행 중국 베이징지사에서 팩스로 발송한데 이어 국제특송 방식으로 원문을 함께 발송했다. 


정부는 대북 식량차관으로 2000년 외국산 쌀 30만t, 옥수수 20만t 지원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을 지원했다. 이는 총 7억 2004만 달러 규모로 연리 1%에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37년까지 연 1%의 이자를 합쳐 8억 7532만 달러를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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