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에 개성공단 ‘미수금’ 1300만달러 지급

정부는 북측과의 개성공단 실무협의를 통해 북한이 주장한 ‘미수금’ 명목으로 13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 730만 달러, 작년 기업 소득세 400만 달러, 통신료·폐기물 처리비 등 기타 수수료 170만 달러 등 총 1300만 달러를 요구해 지불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북측에 미수금 지급 배경에 대해 “세부 내역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인원의 조속한 귀환이 중요하다는 판단과 무한정 시간을 지연할 수 없었다”면서 “북측이 요구한 미수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우리 측 개별 기업에 확인한 후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4월분 북측 근로자 임금 120만 달러도 요구했지만, 추후 협의키로 했다. 이번에 지급된 미수금은 남북협력기금의 일부로 지급됐으며, 미수금 전달 확인은 양측이 서명한 문건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당국자는 이어 입주기업들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에 대해 “북측에 지속적으로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요청을 했으며, 향후 (이 문제와 관련) 계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북측은 완제품 반출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측에 추후 협의를 위해 남북 간 단절된 기존 대화채널인 판문점과 군통신선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당국자는 “추가 협의를 해야 할 것이 많아 우리가 제의했고, 양측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북측과 추가 협의 문제는 북측 근로자 4월분에 대한 임금과 우리 기업들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에 관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측이 대화채널을 통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공개적인 입장 발표를 통해 북측에 입장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또한 개성공단 내 단전·단수 문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써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우리인원 전원귀환 관련’ 성명을 통해 “정부는 입주기업들과 공단 내 협력업체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범정부적인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우선 남북 간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 입각하여, 우리 입주기업들이 재산에 대한 철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공단운영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착공 이래 남북관계 발전의 마중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 귀환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6일부터 1주일간 북측과 실무협의를 위해 남아 있던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리위 직원 5명, KT직원 2명 등 7명은 3일 오후 무사 귀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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