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산 4개 농산물 반입 한도 설정

통일부는 북한산 농수산물 위장반입 대책의 일환으로 녹두, 팥, 대두, 참깨 등 4개 품목의 국내 반입 한도를 설정, 이번 주부터 시행키로 했다.

박흥렬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27일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지적된 ‘북한산 위장반입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농림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05년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계획’을 마련, 금주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품목별 올해 반입 한도는 녹두 500t, 팥.대두 각 1천t, 참깨 300t이다.

통일부는 또 중장기 대책으로 북측 농가와 남측 업체간 계약 재배도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해까지는 품목별 반입 한도가 정해지지 않아 북한에서 반출 가능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물량들이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됐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올해부터 북측과 반출 가능한 물량을 협의, 그 범위내에서 승인키로 했다.

이와 관련, 2003년 전량 위장반입 판정을 받은 고추는 당분간 반입 승인을 엄격히 제한하고 위장반입 빈발로 집중감시를 받아온 북어류는 한도물량을 3천t에서 2천t으로 축소된다.

박 국장은 북측 원산지 증명 발급기관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과 협의, 올해 북한의 반출 가능 품목별 물량 등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장반입 방지 중장기 대책과 관련, 주요 품목의 수월한 관리를 위해 민경련을 통해 북측 농가와 남측 반입업체간 계약재배를 권장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2000년 862억원 규모에 달한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액은 2001년 1천80억원, 2002년 1천198억원, 2003년에는 1천534억원으로 급증했으나 작년에는 북어가 승인 대상 품목으로 바뀐데다 국내경기 등의 영향으로 1천69억원으로 감소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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