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2004년 사라졌던 ‘북한=주적(主敵)’ 개념을 부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5일 “주적 개념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개념을 부활하는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는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표현으로 넣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늘 10월 목표로 발간 작업 중인 ‘2010국방백서’부터 ‘북한=주적’ 표현이 재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주적’ 표현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직후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후 ‘참여정부’ 때인 2004년부터는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돼 왔다.
주적 개념 부활은 천안함 침몰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적 억제’를 위한 의지 표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전국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의식 이완’을 지적하며 주적 개념 부활 지시를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혼란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의 실체를 오인한 참여정부의 오류를 다잡는 조치”라며 “실제적인 적(敵)인 북한을 과거 적이 아니라고 함에 따라 안보체계에 혼란이 일고, 안보역량도 훼손됐던 부분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이어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단호한 대북 대응조치를 보완하는 조치의 일환이며, 정부 변화된 대북인식을 분명하게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