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에 옥수수 5만t 지원 검토

정부는 수해를 겪은 북한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 차원에서 지난해 지원키로 했다가 여러 사정으로 유보했던 옥수수 5만t을 제공하는 방안을 최근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북한에 옥수수 5만t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대북 인도적 지원의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북한의 식량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 50만t 지원 절차에 곧 착수하기로 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식량지원에 나선다는 원칙을 천명했지만 북한이 지원을 요청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명분과 원칙을 유지하면서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모색해 온 정부의 움직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작년 노무현 정부에서 지원을 결정했다가 중국의 식량 수출 쿼터제 적용과 정권 교체 등 상황 속에 집행이 늦춰졌던 옥수수 5만t 지원 카드를 최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옥수수 5만t 지원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결정했다가 외부적 상황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안이기에 현 정부로서는 큰 정치적 부담없이 쓸 수 있는 옵션의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등이 불투명해 정부는 이 방안을 정식으로 북에 제안할 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원 실무를 담당하는 통일부 당국자는 “지원을 위해서는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원칙은 유효하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지원 방침이 서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해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을 계기로 북 측으로부터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옥수수 지원을 요청받은 뒤 작년 12월6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12월 말부터 중국산 옥수수 5만t를 북에 긴급 지원키로 결정했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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