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과 원칙 따라 ‘삐라살포’에 조치 취할 것”

정부는 28일 전날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북한이 거듭 문제 삼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통일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 유관부처 국장급 회의를 통해 “남북간 여러 합의를 감안할 때 자제돼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고, 2004년 남북장성급회담 합의서에는 그해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해당 민간단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삐라 살포에 대한 자제를 요청한 것은 두차례 있었지만 ‘필요한 조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북한의 대남 비방과 관련해선 “우리 측에 대한 비방이라든가 중상을 즉각 중지해야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북에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남북대화가 중단돼 접촉 창구가 제한돼 있는 만큼 방북하는 민간단체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간 군사실무접촉 등을 제외하면 북한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통로가 거의 없다”며 “사실상 대화창구가 제한돼 있는 만큼 북한의 대남비방 중단 요청은 방북하는 사람 등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군사실무접촉에서 요구한 군(軍) 통신 자재·장비 제공 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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