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대규모 방북 허용할까

정부가 금강산 피살사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민간 차원의 대규모 방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교조가 예정대로 오는 10~14일 방북을 신청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전교조를 시작으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14~1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18~21일), 민노당(21일 또는 22일부터 4박5일) 등의 대규모 방북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이번 결과에 따라 다른 단체의 방북 승인 여부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달 23일 이달 대규모 방북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일부 민간 단체에 전화로 ‘자진 철회’를 권고하며 ‘방북 신청을 해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오는 10∼14일 남북 교육자 상봉모임을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69명에 대해 방북 신청을 강행했다.

이에 통일부는 허용여부는 절차에 따라 방북 전날 알려주겠다며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계속해서 ‘자진 철회’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4일 “방북신청 후에도 통일부는 ‘대규모로 가는 것은 현재 시국에 맞지 않는다’ ‘대규모로 가면 관광성으로 보이지 않겠느냐’며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비공식 입장을 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30명 정도로 규모를 줄이거나 중국을 거쳐서 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대규모 방북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임에 따라 결국 전교조의 방북을 불허하지 않겠느냐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에 살해되고 북한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대규모 방북 불허’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북 당국간 대화통로가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 교류까지 정부가 나서서 가로막았을 때 직면할 수 있는 민간단체들의 반발과 남북관계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고려, 결국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상황에서 대규모 방북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나 개별 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행사의 성격과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승인 여부를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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