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요청시 北 수해지원 검토

정부는 북한 수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로부터 공식적인 참여 요청이 오면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3일 “정치권의 지원 촉구가 있고 민간단체의 지원 재개 목소리도 있음을 기본적으로 감안하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지원 참여 여부와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북한 수해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삼가던 정부의 태도가 지원쪽으로 상당히 기운 셈이다.

이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민간단체들이 잇따라 북한 수해에 대한 지원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도 이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등 북한 수해 돕기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한나라당이 북한 수재민에 대한 의약품 및 생필품 지원을 정부에 공식 촉구한 것이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남한의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정부의 수해 지원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불투명하다는 등 변수가 남아있지만 민간단체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오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이 이뤄질 경우 방법은 민간단체의 모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이른바 ’매칭펀드’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부와 민간이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된 쌀과 비료의 지원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출구가 마련될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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