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단체 대북사업에 100억여원 지원

정부는 오는 1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를 통해 올해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사업에 약 100억원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교추협 대면회의에서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에 대한 올해 협력기금 지원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11일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는 범 정부 차원의 예산절감 기조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협력기금 사용 투명성 문제 등을 감안, 올해는 작년 지원 규모인 117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한 100억원대의 기금을 민간단체들에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지난 2월께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총 62건의 협력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 이후 심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정부는 민간단체의 자체 조달액수 만큼 지원하는 이른 바 ‘50 대 50’의 매칭펀드 원칙을 가급적 적용하고 기금 사용 투명성 문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적 사실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9일 감사원은 남북협력기금 11억여원이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과다지원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2007년 12월 ‘국고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남북협력기금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