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단체 대규모 방북에 부정적

정부가 북한 아리랑 공연 관람 등을 위한 국내 민간인사들의 대규모 방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따른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 아리랑 참관 등을 위한 국내 민간인사들의 대규모 방북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전에도 남북간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남북간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 왔다”면서 “원칙은 변함없지만 그러한 원칙을 둘러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방북 심사에서 ’상황논리’가 엄격히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아직 단체들의 방북 신청이 들어온 바 없다”면서 “방북 신청이 들어오면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검토해서 적절하게 허가 여부를 민간단체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내 일부 민간단체들은 오는 8∼9월 대규모 방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정 중에는 백두산 관광과 아리랑 공연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 대규모 방북은 불허하는 대신 대북 지원성 협력사업과 관련한 민간 인사들의 방북과 교류협력사업 논의를 위한 소규모 방북은 종전과 같이 허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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