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과 같은 날 이뤄진 `미얀마 결의안’ 표결에서 결의안 지지 발언을 할 것을 검토했다가 결국 그만둔 것으로 파악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시간 이날 새벽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뤄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미얀마 관련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의안 공동 제안국 자격으로 투표설명발언(EOV)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EOV는 주로 결의안의 이해 당사국이나 제안국 등이 자신의 찬성.반대 또는 기권 결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부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때 수차례 이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미얀마 결의안 표결때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EOV를 하지 않았다.
한 소식통은 “미얀마 군사정권의 인권문제 등을 우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제반 상황을 감안해 결국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찬성 88표.반대 24표.기권 66표로 통과된 이번 미얀마 결의안은 인권과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반정부 시위 가담자를 무단 구금하며 야당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을 연장한 조치 등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투표설명발언을 하려다 만 것이 같은 날 표결이 있었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기권 결정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2006년 `찬성’에서 올해 `기권’으로 돌아선 한국이 제3국 인권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가 자칫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비난을 들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찬성-기권 순의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인 정부 입장에서 당분간 국제적 인권 이슈에 소신 발언을 하기 껄끄러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터라 이번 미얀마 건이 그런 우려를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