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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 이후 미국의 대북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부시 행정부에 직접적인 미북대화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실 주최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UN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정부의 대북 및 외교안보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세종연구소 백학순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정부의 ‘북미간의 직접대화 촉구’를 강조했다.
그는 “남북간에 직접 대화와 협상 없이, 또 남북 최고지도자들이 만나지 않으면서 언제까지 미국과의 공조만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특사를 보내고 정상회담을 통해 핵과 미사일에 대해 조그만 계기라도 만들어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도”라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해 온다면 더욱 큰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제재와 PSI 등 외교관련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그는“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6자회담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 ‘민족공조론’ 남한주민 ‘친북화’ 노려
통일연구원 전현준 선임연구위원은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경협과 관련,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등은 미국의 압력에 따른 남한의 선도적 조치가 없는 한, 북한은 이들 사업의 지속을 희망한다”며 “다만 남한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자제, 금강산 관광객 자연 감소 등으로 이득이 급속히 저하될 경우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 연구위원은 “북한은 단순히 군사력을 제외한 약소국이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회담장으로 나오라’는 식으로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면서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국으로서 전쟁과 평화 양측면을 다 할 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미국의 양보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자간 외교적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면서 “유엔 결의안을 존중하면서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한충희 북미1과장은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안전보장과 같은 것이 6자회담 내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