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군은 점령군’ 인식”…이것이 ‘전작권’ 화근

▲ 14일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개최한 통일전략포럼

계속되는 전작권 단독행사 논란에 대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친구가 누군지, 적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라고 박승부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차장이 말했다.

14일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에 참석한 박 전 차장은 “주한미군은 우리를 함께 지키는 ‘동맹군’이지만 정부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리를 차지한 ‘점령군’으로 생각한다”며 “이것이 미국을 불쾌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북한의 300만 (주민을) 굶어죽인 지도자가 아직까지도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저 사람(한국정부)은 내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전 차장은 “친구와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겠느냐”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전 차장은 전작권 단독행사에 대해 “우리 능력을 갖고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안된다”며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가) 자주적인 생각이 너무 많다”며 “세계 여러 나라 중 혼자서 자주국방 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라”고 말해 ‘자주’를 내세운 정부의 안보논리를 비판했다.

미사일 등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북한 (군사)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폭탄 떨어지는 것이 손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기계로 떨어뜨리는 것이 다르지 않다”며 북한이 한국에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조성렬 기획실장은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한미연합사 체제가 미국의 북한공격을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 “과연 한미연합사 체제가 있으면 한국이 원하지 않는 대북 선제공격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동원될 미군 전력이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 밖에 있다”며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은 한미연합사 체제가 막아서가 아니라 현실적 제약조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차두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김영호 국방대 안보대학원 국제관계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송아 기자 ks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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