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제도 강요 않는다’에 주목

정부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21일 취임사를 통해 전세계적 폭정 종식과 민주주의 운동 지원을 강조했지만 미국의 제도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한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 세계에서 평화에 대한 최선의 희망은 모든 세계의 자유의 팽창”이라며 “모든 나라와 문화에서 우리 세계의 폭정을 종식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로 민주주의 운동과 제도의 성장을 추구하고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말해 자유에 입각한 신보수주의 관점을 그대로 보여줬다.

특히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폭정의 전초기지’로 북한을 포함, 쿠바와 미얀마, 이란, 벨로루시, 짐바브웨 등 6개국을 거론해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을 예상케 한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의 정부 형태를 내켜하지 않는 나라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대신 우리의 목표는 다른 나라들이 자체 목소리를 발견하고, 자기 자유를 획득하고, 자기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동안 미국내 일각에서 거론돼 오던 ’정권교체’(regime change)론과 거리를 두고 오히려 개혁과 개방을 통한 체제변형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이스 국무장관도 청문회에서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야망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외교를 이용해 자유를 확산시켜야 하는 것이 미국의 임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언급해 외교를 통한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을강조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 등을 봐야만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나타나는 모습은 긍정적인 대목과 부정적인 대목이 뒤섞여 있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아직까지 북측을 직접 겨냥한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도 연두교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미국 체제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한 대목 등 달라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 주목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미국 하원의원의 방북 등으로 미뤄볼 때 북측도 조금씩 움직이려는것 아니겠느냐”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가 나온 뒤 2월 하순이나 3월초순에는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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