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상원조기관서 대북지원 보고서 펴내

대북 지원은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지원하는 개발협력 사업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개발협력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개발전략연구소(KDS)는 정부 무상원조 기관이자 해외봉사단 파견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연구 의뢰를 받아 작성한 `개발협력 경험의 대북지원 활용 방안’ 보고서에서 남북 경협 사업 및 경수로 사업과는 별도로 대북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KDS 보고서는 국제협력단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발간됐다.


보고서는 대북 지원을 국제협력단을 위주로 한 개발원조 기관이 담당하는 방안과 대북 개발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획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면서 대북 개발협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컨설팅 기관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사회의 원활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국제적 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민간 단체나 지자체, 국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과거 서독이 동독의 자본주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지원을 제공했으나 서독이 동독에 투입한 자본과 자원은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라며 “독일식 통일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종래의 인도주의적 및 정치적 지원을 되풀이해서는 그 재원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지원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빈곤 극복과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하는 개발협력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일연구원 등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에 나설 경우에 대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의 대북 지원은 물량 공세가 아닌 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을 돕는 방식인 국제개발협력 방식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고서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보고서 제작에 참여한 이는 모두 4명으로 전승훈 KDS 이사장이 연구책임을 맡고 이 연구소 정연승 선임연구원과 데일리NK 편집인인 손광주 초빙연구원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김소원 KDS 연구원이 보조 역할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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