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구미 문제 어떻게 대응할까

일본인 납북자 요코다 메구미가 낳은 딸 김혜경(18)이 국내 납북자 김영남씨와 혈연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일본 정부의 조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 대응은 일본 정부로부터의 자료 입수, 사실관계 확인, 국내 가족에 대한 의사 타진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우리 나름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일본 정부로부터 조사결과와 김혜경의 DNA정보를 받으면 국내 권위 있는 기관의 감정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감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처럼 복수의 기관에 의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김영남씨 가족과 김혜경의 DNA를 비교하는 방법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일본처럼 김영남씨와 김혜경이 혈연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바로 국내 가족들의 의사를 물어 상봉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미 김영남씨 모친인 최계월(82)씨가 12일 기자회견에서 “하루빨리 아들을 만나 함께 살고 싶다”고 호소한 만큼 가족들의 상봉 의지는 사실상 확인된 셈이다.

특히 고교생이던 1978년 납북된 김영남씨가 이미 납북자 명단에 올라 있는데다 DNA 감정을 통해 생존사실까지 확인된 만큼 상봉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 때부터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김씨의 상봉과 송환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느냐는 남북관계는 물론 국내 여론이나 다른 납북자 가족의 분위기 등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심은 개별 케이스로 북측에 요구할지, 아니면 납북자 문제라는 큰 틀에서 함께 묶어서 추진할지에 쏠려 있다.

개별 대응이 이뤄질 경우 메구미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인 일본의 대응방법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일 공조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도 있지만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김씨 케이스에 방점을 찍으면서 납북자문제 전체를 푸는 접근법을 구사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우리측 DNA 감정결과가 21∼24일 열리는 제18차 남북 장관급회담 전에 나온다면 정부가 장관급회담 석상에서 어떤 형태로든 김씨 문제를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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