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켓 대응’ 외교노력 박차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시기(4∼8일)가 임박하면서 정부가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이 발사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 뿐만 독자적인 제재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도출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3일 “북한의 로켓이 설사 인공위성이라 하더라도 이는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응당한 대응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북한 비핵화라는 궁극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6자회담 등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군사적 대응 보다는 경제적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미국, 일본 등과 탄탄한 공조아래 유엔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즉시 이를 안보리에 회부하겠다는 것으로, 한.미.일은 기존의 안보리 결의 1718호 외에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서 관련 협의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일본 등을 통해 충분히 입장을 개진할 수 있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것이라면 제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새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로켓발사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논평하고 싶지 않다”면서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중.러의 반대로 새 결의안 채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차선책으로 `기존 1718호에 적시된 제재들을 실효적으로 실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이나 언론발표문을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직후 채택된 1718호는 결의안 채택 후 곧바로 6자회담이 재개되고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의 1718호에 적시된 자산동결, 여행금지 조치의 ‘대상(자) 목록’을 선정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제재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고있는 만큼 이 정도 수위의 대응에는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유엔 차원에서의 대응과 별도로 독자 대응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이를 지난달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자 회동에서 미국과 일본 등에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국제사회에서 비확산 문제가 부각되니 그동안 남북관계 등을 감안해 보류해왔던 PSI 전면참여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PSI에 전면참여한다해도 실제로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라기 보다는 상징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대북 민간사업을 벌이는 단체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정부는 현재로서는 로켓 발사를 남북 민간교류와 연관짓지는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방침과는 상관없이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