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발-지원’ 악순환 끊으려면 ‘숨고르기’ 필요”

북한이 대화 제의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화에 집착하는 모습보다는 ‘관망 모드’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화의 공을 북한에 넘긴 만큼 ‘숨 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한미 양국은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 이른 감은 있지만 현 긴장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김정은에게 선택의 여지를 던졌고, ‘고민’에 빠지게 했다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15일을 전후해 발사될 것으로 예상됐던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잠정 중단되는 등 한반도 긴장 국면을 일정하게 잠재우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화’ 제의를 지속적으로 보내면 김정은에게 잘못된 메시지와 학습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도발위협→대화→지원’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적합한 대응 전략을 구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남북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급하게 다가가면 오히려 북측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냉각기를 가지면서 남북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북한이 남북대화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가 아닌, 지원을 요구하는 대화를 해왔던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섣부른 ‘대화’제의보다는 준비된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데일리NK에 “북한이 위협하면 대화하고, 경제 지원하는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준비해야 남북대화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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