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포동2호’ 발사 기간 방북 자제 권고

정부는 4~8일로 예고된 북한의 ‘대포동2호’ 발사 기간을 전후로 우리 국민의 방북을 최소화하도록 민간에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북한의 로켓 발사기간을 전후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해당기간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북한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이나 단체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권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강산, 개성 등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또 현지에서 방북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등도 취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신변안전’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관리’라는 두 가지 목적에 따라 이번 미사일 정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변안전’이라는 목표에 따라 해당기관 중에는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안정적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체류를 보장하면서 국내에 있는 상황실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것.

하지만 지난 ‘키 리졸브’ 훈련 기간 개성공단 내 우리 직원들이 ‘인질화’ 됐던 사실에 따라 이번 미사일 발사 기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사일 발사 예정기간 내에 개성공단 현지 직원들을 철수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도 예단은 하고 있지 않다”며 “일시철수와 같은 입장은 결정한 바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이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직원 A씨를 억류, 조사한 지 닷새째인 3일에도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조기 해결을 위해 이날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이 방북했다.

이 부대변인은 “A씨와 관련한 대북협의가 조 사장의 방북 목적이지만 면담 상대방이나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오전 10시에 출경, 오후 5시에 귀환한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북측 개성공단 관리 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 등과 만날 경우 A씨에 대한 접견권과 변호권을 보장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현재 A씨가 개성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조사받고 있다는 것만 확인해 주고 있다. 탈북책동·정치체제 비난 등을 이유로 A씨를 조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접견권과 변호권마저 불허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접견권 허용을 요청하며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 부대변인은 “현지에서 개성공단관리위와 현대아산 관계자들이 북한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계기(조 사장의 방북)에 접견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고자료에서 “북측의 조사경과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처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조사 종결 및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경고·범칙금 부과 및 추방 이외의 조치를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우리 측 인원의 신변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