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발표’로 ‘北정권 응징선언’부터 먼저하라

북한이 드디어 핵실험을 강행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대내방송) 평양방송(대외방송)은 오늘(9일) 오전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공식발표 했다.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총체적인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로써 유엔 안보리는 유엔헌장 7조에 근거한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전망이다.

유엔헌장 7장은 경제제재는 물론 군사공격까지 가능하게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무기금수부터 해상봉쇄나 비행금지구역 설정까지 가능하게 된다. 유엔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시작된 고강도 봉쇄작전이 북한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의 대처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긴급 대통령 발표로 북한의 핵실험을 경고하고, 응징하겠다고 천명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즉각 가입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할 대북제재 방안을 적극 동참하면서 북핵 관련 주요정보와 김정일 정권 관련 정보들을 유엔에 적극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 공식화로 인한 남북 군사력 비대칭 해소와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의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미 일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통령 발표로 지금 이 시각부터 ‘이후 전개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금강산, 개성공단 등 대북경협과 모든 남북대화 채널을 공식적으로 닫겠다’고 선언부터 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공식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응징에 나설 것을 천명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핵물질이나 관련 기술의 제3국 유출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또 핵기술을 확산하면, 우리는 (이제까지와는) 다소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5일 “북한은 잘 알려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국가로, 이미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구매자에게 기술을 팔 의향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톰 케이시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도 “우리는 모든 범위의 외교적 조치들을 검토할 수(open to)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햇볕정책의 파산을 선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금강산·개성공단을 포함해 대북정책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다.

중국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에 반대할 수 없음은 물론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나쁜 행동을 하는 국가들은 어느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천명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이번 핵실험이 당분간 전체 인민을 묶어세우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군부가 더욱 전면에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바탕하여 군부의 대남전략 강경 맹동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김정일이 가진 카드는 핵실험으로 동북아에 총체적인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술 외에 다른 출로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미 중 일 러 유럽 등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여 NPT 체제가 무력화되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김정일은 마지막 핵도박을 함으로써 정권 종말의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고 있다.

데일리NK 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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