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지원시 분배투명성 강화 추진”

정부는 향후 직접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경우 분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21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대북 지원의 모니터링 문제에 언급, “작년과 올해 북.미간의 지원 관련 협의에서 분배 투명성을 높였고, 그러다보니 앞으로 우리가 지원할 때도 그 수준에 가깝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서 “과거보다 높아진 수준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분배 투명성을 과거보다 높여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북한도 알고 있다고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과거 정부에서 차관형식으로 제공된 대북 쌀지원을 무상 지원으로 전환하는 대신 분배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를 대변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분배 투명성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가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과거 우리 정부는 쌀 차관을 지원하면서 우리 측 비상주 요원들이 북측 식량공급소를 방문, 분배 과정을 참관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과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지난 5월 세계식량계획(WFP) 및 비정부기구를 통한 총 50만t의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하면서 북한에 5개 모니터링 사무소를 개설하고 모니터링 요원 65명을 파견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

미국은 당시 분배 감시에 필요할 경우 식량공급소 뿐 아니라 다른 장소를 임의로 정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철시켰다.

정부는 북한의 요청이 있으면 직접 지원을 하고 북한의 식량 사정이 심각할 경우 요청없이도 직접 지원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을 한다는 입장을 세워두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대북 직접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