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지원물자 반출제한 완화 기류

정부가 오랫동안 인천항에 쌓여있는 대북 지원단체들의 대북 지원용 물자들에 대해 일부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대북 물자반출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 기류다.

정부는 지난 4월, 5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2차 핵실험 후 대북 반출이 불허돼 인천항에 발이 묶여 있던 나눔인터내셔널의 엑스레이 등 의료장비의 대북 반츨을 지난주 승인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나눔인터내셔널의 이윤상 대표는 “국내 병원들이 북한 병원에 기증한 의료장비 등 7억-8억원어치가 그동안 북한으로 가지 못하고 인천항에 적재돼 있었는데 반출 승인이 나왔다”고 말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도 지난 5월부터 신축된 평양 만경대어린이병원의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에 들어갈 검사실 장비, 시약, 집기류 약 2억원 어치의 물품을 반출하지 못했으나 “최근 상황 변화에 따라” 이날 반출승인을 재신청했다고 본부 관계자가 밝혔다.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지난 5월20일부터 인천항에 보관중인 콩우유 생산설비에 대한 대북 반출승인도 긍정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콩우유 설비는 하루 4만5천명의 북한 어린이에게 1인당 200㎖의 콩우유를 공급할 수 있다.

대북 지원물자는 그동안 긴급한 취약계층 지원 식량과 의약품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반출이 사실상 전면불허돼 50여개 대북 지원단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물자반출 제한을 철폐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 반출 승인은 시급한 순수.인도 지원에 국한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지만 이미 구매됐거나 장기 보관돼온 의료장비 등에 대해선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지원물자의 모니터링을 위한 방북 승인도 지난 8월부터 1주일에 평균 2개 단체꼴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엔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의 공책용 종이 생산공장의 설비교체를 위한 방북을 신청해 놓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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