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인권결의안 기권 방침 발표

정부 당국자는 14일 유엔 인권위에서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투표 입장 설명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뒤 기권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13일 현재 4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예년 표결 결과를 감안할 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국자는 “금년 결의안은 작년 결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에 대해 북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고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연장하는 한편 북한에서의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 유엔총회가 이를 다루도록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유엔인권위 대북 결의안 표결에서 밝힐 우리 정부의 발언문을 공개했다.

발언문은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이 자국 인권보호 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할 것을 희망해왔으나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그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적고 있다.

발언문은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간 신뢰구축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작년에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이러한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발언문은 이어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인권개선에 대한 관심 및 촉구 이외에도 북한 스스로 변화해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계속함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언문은 이와함께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관심과 희망에 부응해 각종 유엔 인권기구, 특별절차,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는 찬성 29개국, 반대 8개국, 기권 16개국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재작년에는 우리나라는 표결에 불참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