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인권결의시 공동제안국 참여”

정부는 올해 유엔총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상정될 경우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유엔총회에서는 이르면 이달말 또는 내달초 제3위원회(사회.인권분야)에서 유럽연합(EU) 주도로 대북인권결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해 다뤄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대북 인권결의시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는) 결의문안과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어 정부가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채 찬성표만 던졌으나 같은 해 11월 열린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과 지난 3월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