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에너지 제공 카드’ 국제사회와 거꾸로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리고 있는 제5차 북핵 6자회담 2단계 회의 이틀째인 19일 우리측 대표단은 새로운 에너지 카드로 미·북간 중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제안은 미국이 지난 2002년 중단한 대북 중유제공을 재개하는 대신, 북한에는 미국이 제시한 ‘초기이행’ 조치 중 영변 5MW원자로 가동 중단부터 이행하라는 내용이다.

북한이 첫날 기조연설에서 ‘경수로+대체에너지 제공’을 들고 나오면서 정부는 유효한 중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회담 첫날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금융제재 및 유엔제재 해제와 미국의 모든 적대시 정책 철폐, 경수로 제공, 대체에너지 제공 등 그동안의 요구사항들을 백화점식으로 총망라해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제는 행동이 필요할 때다. 미국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미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준비가 돼 있으나 이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때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미북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우리측은 고육지책으로 미국과 북한이 한발씩 양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최소한의 의무사항과 상응조치로 영변 원자로 동결에 따른 중유 제공을 1차 초기 이행조치와 연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측의 선(先) 제재 해제에 ‘9·19성명 이행으로 맞서고 있는 미·북간 갈등을 한국측의 제안으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이같은 방안은 북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지원이라는 대북 보상책을 먼저 거론해 미국측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미국은 그동안 6자회담과 BDA(방코델타아시아) 실무회의를 완전히 분리한다고 밝혔지만, 북측은 6자회담과 BDA 문제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오늘(19일)부터 진행될 실무회의가 6자회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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