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쌀차관 곧 개시…”내주 공식 발표”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22일 “정부는 대북 쌀차관 문제에 대해 그동안 실무적 검토를 해왔다”면서 “식량차관 제공 시기문제에 대해 담은주 초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정부종합정차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쌀 차관 문제는) 무엇보다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이와 관련된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달중 쌀 차관 제공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북측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을 미룸에 따라 쌀 차관 제공을 유보해 왔다. 비료 지원은 완료된 상태다.

신 차관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대단히 어렵다는 게 우리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적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다”며 “남북관계에서도 북측이 여러 경로를 통해 어려움을 호소해온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쌀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지원하겠다”며 “식사는 식사 때가 있고 점심은 점심 때에 맞게 해야 한다”며 쌀 지원을 해야할 때가 왔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쌀 지원시기 발표를 다음주에 하는 이유가 힐 차관보의 방북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이 정도면 쌀 지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고려 변수가 여럿 있다”며 “어느 하나의 팩트(사실)가 결정적 요소가 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쌀 차관 제공에 대해 국민여론이 좋지 않으면 지원시기 발표를 늦출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다음주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왜 지금부터 예단해서 묻냐”고 다소 신경질 적인 반응을 보였다.

힐 차관보의 방북 사실에 대해 외교부의 경우 19일에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당일(21일) 오전에서야 인지했다. 따라서 일각에선 쌀 차관 제공시기 발표를 힐의 방북 결과를 확인한 이후로 급하게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 차관은 또 ‘중유 5만t 지원 시기에 대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실무대표단이 방북해 북측과 협상해야 하고, 다음에 사찰단이 들어가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쇄조치가 이뤄지고 완료됐다는 발표가 있어야 한다”며 “거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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