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쌀차관·원자재 제공 의결

정부는 15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대북 쌀 40만t 차관 및 경공업 원자재 8천만 달러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했다.

대북 쌀 차관을 위해 1억5천400만 달러 이내의 차관과 수송비 등 부대경비로 186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쌀 차관은 국내산 15만t과 외국산 25만t으로 구성되며 가격은 t당 380달러로 계산,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해 30년에 걸쳐 돌려받는 조건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핵 2.13합의 이행 상황에 따라 쌀 지원의 속도와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합의된 경공업 원자재의 구입 및 제공비로 800억원을 협력기금에서 유상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경공업 원자재-지하자원 공동개발 협력사업을 실무적으로 이행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칭)에 대한 위탁수수료(13억원)와 지하자원개발 현지조사비를 비롯한 사업비(27억7천800만원) 등으로 총 40억7천800만원이 무상 지원된다.

정부는 열차 시험운행 직후 통일부와 무역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한국비누세제협회, 대한광업진행공사 등이 참여하는 이행기구를 정식 발족시킬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행기구 설립과 관련, “경공업 원자재와 지하자원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업인만큼 하나의 공기업이나 단체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기 어려워 이행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라며 “위탁 수수료는 정부가 일을 맡기는 만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북한 산림병충해 방제에 필요한 약품과 장비 지원을 위해 19억원을 무상 지원하고 개성공단 입주업체 3곳의 손실보조약정 체결 신청액 89억원을 승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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