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쌀지원 고심…경협위 연기론도 대두

북한의 북핵 `2.13합의’ 이행이 늦어지면서 대북 쌀 지원을 논의하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제13차 회의의 연기론이 정부 내에서 대두되고 있다.

16일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북핵 관계장관 회의에서 대북 쌀 지원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18일부터 열릴 예정인 경협위를 연기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 내에서는 경협위를 예정대로 열더라도 대북 쌀 차관에 합의할지 여부는 미국의 방코델아타아시아(BDA) 해법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행동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어제 회의에서 경협위 개최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지만 현재 반드시 경협위가 열린다고 자신할 수는 없으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개최 여부를 포함해 이번 경협위에 대한 입장을 북한의 합의 이행 여부를 하루 더 지켜본 뒤 17일 오후 밝힐 예정이다.

이처럼 연기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경협위가 남북 간 합의된 약속인 만큼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는 입장에 일단 무게가 실려 있는 형국이다.

한 당국자는 “우리가 먼저 합의된 회담을 연기하자고 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고 다른 당국자는 “경협위를 열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몰리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지금이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같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경협위를 예정대로 열더라도 북한이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회담 마지막 날까지 쌀 지원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핵시설 폐쇄.봉인과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요원의 방북과 동시에 주기로 한 중유 5만t에 대해서도 고심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유 5만t 지원을 위한 정유업체와의 계약이 오는 20일 끝난다”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할 지, 아니면 계약을 연장할 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계약을 해지했는데 북한이 2.13합의 이행에 곧바로 나선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입북 시점보다 중유 지원이 늦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그렇지만 언제 합의 이행에 나설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 1억원 안팎의 체선료를 내며 계약을 연장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16일이나 17일에는 계약을 해지할 지 연장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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