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상호주의.투명성 강화해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은 상호주의와 투명성 강화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 세미나에 앞서 22일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많은 도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취해야 할 원칙과 전략에 대해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드는데 우선점을 두되 조급해 하지 말고 원칙과 우선순위를 지키는 핵정책을 펴는 동시에 동시에 핵문제를 경제지원과 연계하는 목표지향적 대북지원정책을 펴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의 통미봉남 입장에 대해 한미동맹 관계를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켜 북한이 한국을 통하지 않고는 미국과 직접 거래해야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주지시키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은 기존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차별화되는 점은 한미공조 우선, 경제우선, 북한을 달래기 위해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는 실용주의 방법론이라고 정리했다.

동 팀장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비핵개방 3000’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북한이 주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정확하고 깊이있게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나가는 정부의 기획력과 확고한 국제적 공조체제, 남북대화 등 3박자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대북정책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촉진과 북한경제의 국제사회 진입을 통한 북한 경제상황 호전이라는 대북경협정책의 기본원칙 재정립, 민간 주도(B to B)의 대북지원방식을 위한 환경조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남북경협 진행, 우리의 필요성 고려, 남북교류협력 범위의 동북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비핵개방 3000구상의 관건은 비핵화와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의지, 국제협력과 협력자금 조성에 있다며 북한경제 재건이 국제 공동프로젝트로 채택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400억달러에 달하는 협력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사회주의 국가 변환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